내 땅의 지목을 바꾸면 취득세가 다시 생기나요?

이미 소유한 땅이라도 용도를 바꾸어 토지 가액이 증가했다면 취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용도 분류인 지목을 변경한 것을 취득으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가액이 증가한 용도 변경인지 봅니다

토지의 지목을 실제로 변경해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봅니다. 소유자가 그대로여도 취득세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을 적용할 기준 금액(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지방세 평가기준액(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취득일은 지목이 실제로 변경된 날과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공부)에서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지목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사 완료와 사용 자료를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