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개업 전에도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준비 중인 창업자라면 영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BASIC TAX GUIDE
기본 세법상식
국세청 안내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사업과 재산 거래에서 자주 마주치는 세무의 기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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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GUIDE
창업·사업자등록
13개 글
사업자등록은 왜 사업장마다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따로 합니다. 사업장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장소(납세지)와 신고 단위가 정해집니다.
내용 보기상호·업종·주소가 바뀌면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실을 입증할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휴업·폐업 신고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을 쉬거나 끝낸 경우 휴·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여러 사업장을 하나로 신고하는 사업자단위과세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신청을 거쳐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통합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사업자의 예상·직전 매출과 업종 등에 따라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내용 보기사업을 통째로 인수하면 부가세가 없나요?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개별 자산 매매인지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내용 보기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의 부가세도 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전 사업비에 포함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일과 거래 시점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내용 보기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 선택에는 신고기한과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이 함께 따릅니다.
내용 보기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인가요?
부가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업종에 따라 제조·채광·공급을 실제로 시작한 날로 판단합니다.
내용 보기사업자등록증은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통상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하지만, 현장 확인이나 신청내용 보완이 있으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내용 보기비영리단체도 부가세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영리 목적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등록만 해 두고 개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증빙·기장
16개 글
3만원 넘는 사업비,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지출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부가세를 포함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지급한다면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지출서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 보기거래 장부와 영수증은 신고 후에도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장부와 증거서류의 일반적인 보존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내용 보기거래를 간단히 적어도 되나요, 장부 양쪽에 기록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직전 수입금액과 전문직 여부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결정됩니다.
내용 보기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어떤 개인사업자에게 있나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일정한 금융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세금계산서는 입금일보다 물건·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법에서 정한 시점(공급시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용 보기전자세금계산서, 누가 발급하고 언제 전송해야 하나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계약 취소·반품·금액 변경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거나 거래가 변경되면 사유별 법정 방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내용 보기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어느 칸부터 확인하나요?
실제 거래자, 공급가액·세액, 작성일자 등 필요한 기재사항을 거래 자료와 대조합니다.
내용 보기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일정한 거래는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부가세가 모두 공제되나요?
카드 등록은 자료 조회를 편하게 하는 절차이며, 지출별 공제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카드전표를 받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해당 사업자가 카드전표 등을 발급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하지 않습니다.
내용 보기전자세금계산서도 거래처별 합계표를 내야 하나요?
전자전송 요건을 충족한 세금계산서는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매출·매입 신고는 별개입니다.
내용 보기면세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무엇을 받나요?
면세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산서나 영수증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납품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도 되나요?
선금을 받고 발급하거나 선발급 후 법정 기간 안에 대금을 받는 등 공급시기 특례 요건을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위탁판매한 상품은 누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쓰나요?
일반적인 위탁판매에서는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고, 수탁자가 발급할 때도 위탁자 명의를 사용합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부가가치세
42개 글
부가세는 판매금액에 붙는 세금에서 매입금액의 세금을 빼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판매금액에 붙는 부가세에서 매입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중 공제 요건을 갖춘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내용 보기부가세가 0원이어도 세율 0%와 세금 면제는 다릅니다
영세율은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합니다. 면세는 거래 자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보기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매입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못 빼는 경우
법에서 정한 지출서류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뺄 수 없습니다.
내용 보기부가세가 붙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의 공통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하나의 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이면 직접 귀속할 수 없는 부분만 법정 기준으로 나누어 공제합니다.
내용 보기못 받게 된 외상대금의 부가세를 줄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불능이 되면 일정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부가세 없이 산 농산물도 일정 금액을 부가세에서 뺄 수 있나요?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시설투자·수출기업은 부가세를 더 일찍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0%가 적용되는 거래(영세율)나 일정한 사업설비 투자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일반 환급보다 앞당겨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한 곳에서 낼 수 있나요?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 납부를 한 곳으로 모으는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입니다. 등록·신고까지 하나로 하는 사업자단위과세와는 다릅니다.
내용 보기미리 내라는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법정 사업부진 요건 등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의무 면제와 신고의무는 다르며, 신규·휴폐업 때에는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합니다.
내용 보기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남은 재고의 부가세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면 요건을 갖춘 재고품 등에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하다면?
받은 대가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정 비율로 공급가액을 구분합니다.
내용 보기할인·반품·장려금, 매출에서 모두 빼도 되나요?
실제 가격 할인과 반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장려금은 취급이 다릅니다.
내용 보기정부 보조금도 부가세 매출에 포함하나요?
국고·공공보조금은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내용 보기상가 보증금에도 부가세 계산이 필요한가요?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부가세 금액은?
일괄 매매라도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구분해야 하며 법정 안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보기가게 물건을 집에서 쓰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보기무료 사은품과 거래처 견본품은 부가세가 같나요?
고객 증여는 과세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정 견본품 등에는 공급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 보기폐업할 때 남은 재고·시설도 부가세를 내나요?
폐업 시 남은 법정 대상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며 자산별 가액 계산이 다릅니다.
내용 보기공제받은 물건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 등에 전용하면 부가세상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보기면세사업 시설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 때 못 뺀 부가세를 공제하나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 전환에는 제한된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있습니다.
내용 보기해외 업체에 서비스 대금을 보내면 부가세도 확인하나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권리는 사용 사업과 공제 여부에 따라 대리납부를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해외에서 물건을 샀다면 어떤 증빙으로 부가세를 공제하나요?
수입 부가세는 세관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와 사업 관련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외화로 받은 매출대금은 어느 날 환율을 쓰나요?
부가세 공급가액의 원화 환산은 공급시기 전 환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 보기카드매출에도 사업자가 받는 부가세 공제가 있나요?
법정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쓰던 사업용 기계를 팔아도 부가세 매출인가요?
과세사업에 쓰던 기계를 일시적으로 처분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대출 담보로 기계나 부동산을 맡겨도 부가세가 생기나요?
질권·저당권·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법정 요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내용 보기돈 대신 물건을 받는 거래도 부가세를 계산하나요?
현금 외의 대가를 받는 과세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
내용 보기무료로 해 준 서비스도 부가세를 내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빌려 준 사업용 부동산 등은 예외입니다.
내용 보기상품에 딸린 포장·배송은 부가세를 따로 판단하나요?
주된 공급에 통상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재화·용역에 포함해 봅니다.
내용 보기수출대금만 입금되면 부가세 0% 신고가 끝나나요?
직접수출은 외국 반출 사실과 수출실적명세서 등 법정 첨부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외국 회사에 제공한 서비스는 모두 부가세율이 0%인가요?
국외공급 영세율은 거래처 국적보다 용역이 실제 제공되거나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먼저 봅니다.
내용 보기수업료를 받으면 모두 부가세 면세인가요?
교육용역 면세는 가르친다는 사실 외에 시설의 인허가·등록·신고와 법정 제외 업종을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병원 진료비는 모두 부가세가 없나요?
법정 의료보건용역은 면세지만, 시행령이 정한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는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내용 보기책과 신문이 면세라면 광고료도 면세인가요?
법정 도서·신문·잡지 공급은 면세 대상이지만, 광고는 해당 면세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내용 보기냉동·포장한 식품은 가공했으니 모두 부가세가 붙나요?
미가공식료품은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식품만 뜻하지 않습니다. 본래 성질을 유지한 법정 1차 가공도 포함됩니다.
내용 보기주택 임대의 부가세 면세는 실제 쓰임새를 보나요?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가 기본 대상이며, 사업용 건물과 함께 있는 경우 면적 규정도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토지를 빌려주는 것도 토지 매매처럼 면세인가요?
토지 자체의 공급과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임대용역은 구분합니다. 토지 임대가 일괄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보기간이과세자로 바뀌는데 왜 재고 부가세를 더 내나요?
일반과세 때 공제받은 재고·시설 등이 남아 있으면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내 가게끼리 상품을 옮겨도 부가세 거래가 되나요?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총괄납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내용 보기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출할 때 면세를 포기하는 이유는?
영세율 대상인 면세 공급은 법정 신고를 통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지만, 최소 3년간의 적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외상대금이 늦어 받아 낸 연체이자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공급대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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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인건비
26개 글
급여·프리랜서 비용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야 하나요?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종류를 구분하고, 세금을 떼어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급여와 상여에서 미리 떼는 세금은 정해진 계산표(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임시 금액이며, 연말정산 때 확정합니다.
내용 보기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낼 세금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매월 미리 뗀 세금과 한 해에 실제 낼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내용 보기일급으로 지급해도 모두 일용근로자는 아닙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인지는 급여 이름보다 계속 고용된 기간과 실제 근무관계로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준 급여 내역(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은 매월 제출합니다.
내용 보기프리랜서 비용은 세금 납부와 지급내역 제출을 각각 해야 합니다
세금을 미리 떼야 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적은 자료(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매기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수령 후 60일 이내 입금하면 요건에 따라 퇴직소득세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식대 20만 원, 식사 제공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식대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규정(비과세)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내용 보기직원 차량에 주는 보조금은 실제 업무 사용 요건이 필요합니다
본인 차량의 실제 업무 사용과 지급기준을 갖춰야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내용 보기출산지원금과 보육수당은 비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출산지원금은 지급 시기·횟수를, 보육수당은 자녀별 나이와 월 한도를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일회성 강연료는 세법상 경비를 뺀 금액으로 과세를 판단합니다
일시적인 강연료는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용 보기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은 받은 돈에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강연료·원고료 등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 여부를 보고 신고 방식을 정합니다.
내용 보기원천세를 6개월마다 내려면 직원 수 외에 승인·지정도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승인·지정 요건을 확인한 뒤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급여·퇴직금은 직원별 연간 지급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원천세 납부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내용 보기급여를 아직 못 줬어도 원천징수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법이 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내용 보기해외근무 급여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는 업무별로 다릅니다
일반 국외근로와 원양어업·국외항행 선박·해외 건설현장의 한도를 구분합니다.
내용 보기회사는 직원에게 연간 급여와 세금 내역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간 급여·세액을 확인하는 영수증은 계속 근무자와 중도 퇴직자의 발급기한이 다릅니다.
내용 보기일용근로자의 하루 급여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와 6% 세율,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내용 보기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언제 급여에 대한 세금에서 제외되나요?
직원의 업무 관련 교육과 사내 지급기준, 장기 교육의 반환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출장비를 받으면 모두 급여로 과세하나요?
출장비 중 실제로 쓴 비용을 보전하는 정도의 금액은 비용 보전 성격의 급여(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용 보기생산직 연장근로수당, 2026년 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에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기준을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보장성보험료를 내면 전액 세액공제되나요?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을 한도로 12%, 장애인전용은 별도 한도와 15%를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의료비를 쓴 만큼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 기준과 대상별 한도를 적용하고 실손보험금 등 보전받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내용 보기교육비 공제, 2026년에는 가족의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지급 교육비는 법정 대상 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학교급별 한도를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왜 다른가요?
비과세 급여를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내용 보기급여에서 뗀 건강보험료는 어떤 공제인가요?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내용 보기연말정산 추가세금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 급여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종합소득세
35개 글
개인사업자는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내용 보기사업 적자를 다른 소득에서 빼려면 장부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장부로 확인되는 세법상 사업 적자(결손금)는 다른 종합소득에서 빼거나, 남은 금액을 일정 기간 뒤로 넘겨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공동사업 소득은 약정한 이익·손실 분배비율로 나눕니다
공동사업장 전체를 한 사람의 사업으로 보아 소득을 계산한 뒤,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익과 손실을 나누기로 한 비율(손익분배비율)대로 배분합니다.
내용 보기개인사업자의 승용차 비용도 업무사용분만 인정됩니다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계산할 때 업무 사용금액, 보험 요건과 감가상각 한도 등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대금을 받은 해와 매출로 신고할 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 등 수입과 세법상 경비를 어느 해에 반영할지는 입출금일만이 아니라 받을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용 보기세법상 거주자는 국적보다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
주소와 체류기간뿐 아니라 가족·직업·자산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이자·배당 2천만 원 기준,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모으되 비과세·법정 분리과세 소득은 따로 구분합니다.
내용 보기배당을 받았다고 항상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할 때는 배당소득에 일정 금액을 더하고, 계산된 세금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는 절차를 함께 적용합니다.
내용 보기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적연금은 연간 금액과 수령 재원에 따라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을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한도를 함께 봅니다
일반 납입분은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의 공제대상 한도를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부양가족 공제는 가족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나이와 생계 요건을 확인해야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내용 보기고령자·장애인 가족의 추가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뒤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등의 추가공제를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이 기준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월세 과세 여부는 부부의 주택 수부터 확인합니다
국내 1주택 월세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고가주택·국외주택·공동소유 예외를 함께 봅니다.
내용 보기전세보증금만 받아도 세법상 임대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고가 2주택자의 일정 보증금도 법정 방식으로 임대수입을 계산하는 대상(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내용 보기노란우산 납입금은 사업소득별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이며 사업소득 규모와 부동산임대소득 유무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내용 보기사업소득 신고 전에 전문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수입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개인사업자는 장부·증빙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내용 보기장부 없이 경비 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는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장부 없이 소득을 추계할 때 적용 대상과 주요 경비의 증빙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종합소득세가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소득세 규모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종류와 한도에 따라 비용 반영합니다
특례·일반기부금의 한도와 이월 여부를 확인하고 세액공제와 중복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내용 보기소득공제 100만 원과 세액공제 100만 원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을 줄입니다.
내용 보기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소득 전부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종합소득세는 세율을 적용할 금액(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누진세율).
내용 보기대출받아 투자했다면 이자·배당에서 대출이자를 빼나요?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경비를 빼기 전의 소득 총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업소득처럼 경비를 빼지 않습니다.
내용 보기사업 대가를 물건으로 받아도 수입에 포함하나요?
현금 대신 받은 대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내용 보기사업용 계좌로 생활비를 내면 사업 비용이 되나요?
지급 계좌보다 지출의 실제 용도가 중요하며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내용 보기사업하며 낸 소득세와 과태료도 비용인가요?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벌금·과태료는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용 보기국민연금 보험료도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하나요?
공적연금의 본인 부담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내용 보기아이를 출산·입양한 해에는 별도 세액공제가 있나요?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해에는 자녀 순서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표준세액공제는 누구나 13만 원인가요?
근로소득 유무와 다른 공제의 신청 여부에 따라 13만 원·12만 원·7만 원으로 구분합니다.
내용 보기간단한 장부를 써도 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공제가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소득을 계산하고 법정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재해로 사업 자산을 잃었다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에서 정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잃어 세금을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산된 소득세를 줄이는 혜택(재해손실세액공제)을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외국에서 낸 소득세를 국내 신고에서 모두 빼나요?
국내에 합산한 국외소득과 관련된 법정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한도 안에서 반영합니다.
내용 보기사망한 가족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소득세 신고 여부와 사망 전후 과세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폐업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끝나나요?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다음 해 확정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2026년에 혼인신고하면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가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본인 소득세에서 50만 원 공제를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법인세
40개 글
법인세도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분의 법인세를 미리 냅니다(중간예납).
내용 보기기계·설비 구입비를 나눠 비용 처리할 때는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이 결산 때 비용으로 기록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이 정한 연간 한도(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내용 보기못 받은 대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법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금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령이 정한 회수불능 사유와 비용을 반영할 사업연도가 맞아야 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내용 보기거래처 접대비는 업무 목적·증빙·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접대나 교제를 위한 비용은 법에서 정한 증빙(적격증빙)과 세법상 비용 인정 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대표자·관계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받지 않은 이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제공하면, 세법이 정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결산서의 이익과 법인세를 계산할 소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의 수익과 비용을 세법이 인정하는 수익·비용에 맞게 더하거나 빼는 과정이 세무조정입니다.
내용 보기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은 회사 매출이 아닙니다
주주 등이 자본금이나 출자금으로 납입한 돈은 일반적인 세법상 수익(익금)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내용 보기법인세를 비용으로 기록해도 법인세 계산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와 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붙는 가산세는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빼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내용 보기회사 업무 중 발생한 과태료도 세법상 비용은 아닙니다
벌금·과료·과태료와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공과금은 법인세 계산상 비용에서 제외합니다(손금불산입).
내용 보기임원 상여금은 지급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상여금을 법인세 계산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임원 퇴직금은 실제 퇴직과 회사의 지급규정을 함께 봅니다
법인의 임원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세법상 한도를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건물을 짓기 위한 대출이자는 당장 비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 것이 분명한 대출(특정차입금)의 준공 전 이자는 원칙적으로 자산 원가에 더합니다.
내용 보기수선비와 시설 개선비는 비용 처리 시점이 다릅니다
자산의 수명이나 가치를 늘리는 수선은 당해 연도 비용 대신 자산 원가에 더하는 지출(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상한 재고의 손실은 상태와 평가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파손·부패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는 장부금액을 낮추고 그 차액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 보기재고 평가방법은 결산 직전에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신고·변경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내용 보기회사의 결산월을 바꾸려면 세무서 신고도 필요합니다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 보기과거 법인 적자를 올해 소득에서 빼려면 공제기간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장부에 쌓인 누적 적자가 아니라 세법상 확인된 적자 중 아직 소득에서 빼지 않은 금액(이월결손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내용 보기중소법인은 올해 적자로 작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세법상 적자를 작년 소득에 반영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세액을 한도로 신청합니다.
내용 보기법인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과 두 번째 납부기한은 법에서 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내용 보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장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기록합니다.
내용 보기주식 소유에 변동이 있으면 회사도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주식 거래와 회사의 주식 변동 내역 제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은 각각 확인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내용 보기법인 기부금은 받는 곳과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좋은 목적의 기부라도 법인세법상 기부금 종류와 손금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못 받을 것으로 예상한 돈과 실제로 회수할 수 없는 돈은 다르게 처리합니다
대금 미회수에 대비해 장부에 미리 반영한 예상 손실(대손충당금)은 실제로 회수불능 요건을 갖춘 손실(대손금)과 별도의 한도·요건을 적용합니다.
내용 보기기계·건물 구입금액에는 취득에 딸린 세금과 비용도 포함됩니다
매입가격만이 아니라 취득에 직접 부수되는 세금과 비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주주에게 주는 배당은 회사의 영업비용이 아닙니다
주주에게 출자금을 돌려주거나 회사에 쌓인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것(출자 환급·잉여금 처분)은 일반적인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내용 보기신설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요?
일반적인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출발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일과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법인의 상품 매출은 돈을 받은 날에 잡나요?
일반적인 상품 판매는 대금을 받은 날보다 상품을 넘겨준 날(인도일)을 기준으로 어느 사업연도 매출인지 판단합니다.
내용 보기장기 공사·용역 매출은 완공할 때 한꺼번에 잡나요?
건설·제조와 그 밖의 용역은 작업이 끝난 비율(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완료한 해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내용 보기법인이 물품을 기부하면 얼마를 기부금으로 보나요?
물건으로 기부하면(현물기부) 기부 유형과 상대방에 따라 장부에 적힌 금액(장부가액) 또는 정상 거래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내용 보기법인이 다른 국내 회사에서 받은 배당에도 세금을 내나요?
다른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일정 금액을 세법상 수익에서 빼는 제도(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법인이 해외에서 낸 세금은 국내 법인세에서 빼나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 법인세는 법정 공제 한도와 세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법인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비용이 되나요?
주식 가치가 떨어져 장부에 손실을 기록한 것(평가손실)과 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내용 보기법인의 외화예금·외화대출은 연말 환율로 평가하나요?
일반 법인의 외화예금·대출 등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계속 적용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정부 보조금으로 산 기계는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정한 자산 취득 보조금에는 법정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반영해 세금을 매기는 시기를 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 보기직원 복지를 위한 지출은 어디까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직원 복지 목적과 법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이름만 복리후생비로 바꿔서는 부족합니다.
내용 보기주주인 임원에게 제공한 집의 비용도 법인 경비인가요?
임원 사택은 주주 여부와 소액주주 요건 등에 따라 비용 인정이 달라집니다.
내용 보기누가 빌려준 돈인지 불분명하면 이자도 비용에서 제외되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분명한 사채 이자는 법인세 계산상 비용에서 제외합니다(손금불산입).
내용 보기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돈은 모두 대표자 상여가 되나요?
법인세 계산을 조정한 금액을 누구의 어떤 소득으로 볼지(소득처분)는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는지와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 보기100만 원 이하의 비품은 한 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별로 금액이 작은 자산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즉시상각)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돌려받은 법인세와 환급에 붙은 이자도 회사 수익인가요?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모든 환급액에 다시 법인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상속·증여·양도
38개 글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내용 보기생전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계산 대상 재산가액에 더합니다.
내용 보기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내용 보기나눠 증여해도 공제한도가 매번 생기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과 가족관계별로 세금 계산에서 빼는 금액(공제액)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내용 보기양도일은 계약일보다 잔금 정산을 마친 날이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 정산을 마친 날입니다.
내용 보기부동산 양도세, 보통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합니다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내용 보기양도세 계산에서 뺄 수 있는 비용은 지출 목적과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자산을 취득한 금액, 자산가치를 높이는 지출과 양도에 든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한 금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한 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양도일 현재의 세대·주택 수, 보유·거주기간, 실제 용도와 양도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상속받은 빚과 장례비는 얼마나 공제될까요?
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실제 부담과 증빙이 중요하고, 장례비에는 별도의 범위와 한도가 있습니다.
내용 보기사망보험금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보험금 수령인 명의보다 보험료를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내용 보기사망퇴직금과 유족급여는 세금이 같을까요?
사망을 원인으로 받은 돈이라도 퇴직금인지 법정 유족급여인지에 따라 상속세 취급이 다릅니다.
내용 보기상속세를 상속인끼리 나누면 책임도 끝날까요?
각자의 세액을 나누는 것과 다른 공동상속인의 미납 세금까지 함께 낼 의무(연대납부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내용 보기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 잔액에 바로 적용하나요?
금융재산에서 법정 금융채무를 뺀 금액(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에서 빼는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내용 보기사망 전 큰 인출금은 왜 사용처를 확인할까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출·처분대금 중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부모가 보내준 생활비·교육비는 모두 비과세인가요?
부양 필요성과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저축한 돈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내용 보기혼인·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 있나요?
혼인과 출산에 따른 추가 증여공제는 합쳐서 1억 원 한도입니다.
내용 보기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금도 나뉩니다
받는 사람의 증여세뿐 아니라 넘기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증여한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도 없어질까요?
반환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금전은 이 반환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내용 보기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왜 세액이 늘어날까요?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계산된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내용 보기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증여해도 될까요?
세법상 평가는 통상 거래되는 가격(시가)을 먼저 확인합니다.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계산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를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금액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돈을 주고 사지 않았어도 취득가액이 0원인 것은 아닙니다. 상속·증여 당시 세법상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취득가액이 올라갈까요?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증여 당시 평가액 대신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부동산을 팔 때마다 받나요?
기본공제는 거래 한 건마다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의 한 해 소득을 법정 구분별로 계산합니다.
내용 보기상속공제 5억 원에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하나요?
상속세 계산에서 한꺼번에 빼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의 합계는 비교해서 선택합니다.
내용 보기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언제나 30억 원까지 공제되나요?
30억 원은 최대 한도이며 실제 상속액과 법정 계산 한도, 분할·신고 요건을 함께 봅니다.
내용 보기해외에 있는 상속재산도 한국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세법상 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국내외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내용 보기상속받은 재산이 신고 전에 재해로 손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 안에 발생한 법정 재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증빙을 확인해 상속세 계산에서 뺍니다.
내용 보기상속세 평가를 위해 낸 감정평가 수수료도 뺄 수 있나요?
법정 요건을 갖춘 평가 수수료는 상속세의 세율 적용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상장주식을 증여하면 그날 종가로 평가하나요?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내용 보기부모가 대신 갚아준 빚도 증여가 되나요?
빚을 면제받거나 제3자가 빚을 넘겨받거나 대신 갚아 준 이익도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사면 매매라도 증여세가 있나요?
가족 등 법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이가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내용 보기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리면 차용증만 있으면 되나요?
실제로 빌린 돈이어도 이자가 없거나 낮아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따로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내가 받은 만기보험금에 증여세가 생길 수 있나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부모 소유 집을 무료로 쓰면 증여세가 있나요?
소유권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료로 사용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증여계약을 쓴 날이 언제나 증여일인가요?
증여받은 재산 종류에 따라 등기접수일, 실제로 넘겨받은 날(인도일) 등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내용 보기부동산끼리 맞바꿔도 양도소득세를 검토하나요?
현금 없이 재산끼리 맞바꾸는 교환도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기는 양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집을 팔아 난 손실을 주식 양도이익에서 빼도 되나요?
자산을 팔아 생긴 손실(양도차손)은 법에서 구분한 같은 소득 범위 안에서 다른 양도소득과 합쳐 계산합니다.
내용 보기양도소득세가 크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나요?
거주자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분납을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지방세
20개 글
등기하지 않았어도 취득세가 생기나요?
부동산 취득세는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취득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취득세는 60일 안에만 내면 될까요?
일반 매매와 증여·상속은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먼저 등기한다면 납부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내용 보기집을 사고판 해의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내용 보기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또 나오면 중복인가요?
주택은 보통 연간 세액을 나누고, 일반 건축물과 토지는 서로 다른 달에 부과합니다.
내용 보기주민세 개인분은 가족 모두에게 나오나요?
주소가 있는 개인이 기본 대상이지만 세대원 등 법정 제외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 보기작은 사무실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나요?
사업소의 전체 바닥면적(연면적)에 따른 세액과 기본세액은 구분됩니다. 사무실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내용 보기면허를 받을 때 낸 등록면허세가 왜 또 나오나요?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원칙적으로 매년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내용 보기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정기분은 보통 6월·12월에 내지만, 소유권 이전·등록 말소 등에는 소유한 일수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내용 보기법인세 신고만 하면 지방소득세도 끝난 걸까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용 보기급여 원천세를 냈는데 지방소득세가 남아 있나요?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를 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 내는 특별징수도 별도로 처리합니다.
내용 보기내 건물을 증축하거나 크게 고쳐도 취득세가 있나요?
매매가 없어도 건물을 짓거나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고치는 개수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내 땅의 지목을 바꾸면 취득세가 다시 생기나요?
토지의 용도 분류(지목)를 실제로 바꾸어 토지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 보기법인 주식만 샀는데 취득세가 나올 수 있나요?
주식 취득으로 법정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대가 없이 취득한 부동산은 거래사례 등으로 인정한 가격(시가인정액)이 기준이며 상속·소액 부동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내용 보기취득세 계산의 기준은 계약서의 매매대금만인가요?
매매·교환 등으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실제 취득에 들어간 법정 직접·간접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용 보기재산세는 건축물대장 용도만 보고 매기나요?
실제 사용 상태가 원칙이지만 일시적 사용이나 무허가 이용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내용 보기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재산세 일부를 나중에 내는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신청하고 법정 범위의 금액을 3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내용 보기오래된 승용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는 법에 따라 계산한 차량 사용연수(차령)가 3년이 되면 세금을 줄이며 최대 50%까지 적용합니다.
내용 보기직원이 50명 이하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없나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 기준(면세점)은 단순 직원 수가 아니라 최근 1년 급여총액의 월평균액으로 판단합니다.
내용 보기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은 바로 팔아도 되나요?
취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은 뒤 직접사용·보유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신고·납부·권리구제
20개 글
개인은 5월, 법인은 결산 뒤 3개월: 세금 신고기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신고 기준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내용 보기이미 낸 신고서를 고치는 경우와 늦게 처음 신고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세금이 부족하면 신고서를 고치는 수정신고를,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거나 환급·공제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세금 고지에 이의가 있다면 90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기본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내용 보기세무조사, 미리 통지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조사 범위와 기간을 통지받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국세 신고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과 노동절에 해당하는 국세 기한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내용 보기우편신고와 전자신고는 접수 시점을 다르게 봅니다
법정 신고서 등의 우편 제출은 우편날짜도장, 전자 제출은 전송 시점이 기준입니다.
내용 보기돌려받을 세금이 밀린 세금 납부에 먼저 쓰일 수 있습니다
환급 결정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를 때에는 충당 내역을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전자고지는 읽은 날보다 도착·저장 시점이 중요합니다
전자송달은 지정 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내용 보기세무서에 낸 소득·거래 정보는 비밀유지 대상입니다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누설·목적 외 사용은 제한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내용 보기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거래가 중요한 이유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의 실제 귀속자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내용 보기세무서도 장부와 증거를 근거로 과세해야 하나요?
근거과세 원칙은 장부와 증거,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세액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내용 보기나중에 법이나 해석이 바뀌면 과거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새 법령과 새로운 해석의 소급과세에는 국세기본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내용 보기의무를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는요?
국세기본법은 정당한 사유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둡니다.
내용 보기재해로 신고 자료를 잃었다면 신고기한을 늘릴 수 있나요?
재해 등 법정 사유로 신고가 어려우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사업이 어려우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중대한 손실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납세증명서는 모든 세금을 냈다는 뜻인가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의 체납 여부를 법정 예외와 함께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내용 보기회사가 못 낸 세금을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부담할 수도 있나요?
지분과 경영 지배력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회사 재산으로 내지 못한 국세를 일정 한도에서 대신 낼 의무(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합병으로 회사가 없어지면 과거 세금도 없어지나요?
합병 뒤 남는 회사나 새로 생긴 회사는 없어지는 회사의 국세 납부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내용 보기내 세금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나요?
납세자는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납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경정·불복 절차
20개 글
신고를 고치는 청구와 세무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릅니다
신고한 금액을 고치려는지, 세무서의 처분을 다투려는지에 따라 출발점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내용 보기신고 뒤 세금 계산의 근거가 달라지면 다시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의 근거가 나중에 달라져 고쳐 달라고 하는 절차(후발적 경정청구)는 단순히 오류를 늦게 발견한 경우와 구분합니다.
내용 보기신고한 국세를 고쳐 달라고 청구했는데 2개월 안에 답변이 없으면?
일반적인 신고 정정 요청(경정청구)은 세무서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 계산을 결정·정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신고한 세금을 고쳐 달라는 청구가 거부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정 요건을 갖춘 신고 정정 요청(경정청구)이 거부되었다면 통지 내용, 이의를 제기할 대상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신고를 고칠 때 세법상 적자와 환급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나 환급 여부만 보면 신고 오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세율 적용 기준 금액, 세액, 세법상 적자와 환급받을 세액을 각각 비교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수정신고 가산세, 언제 얼마나 감면되나요?
기한 내 신고한 사람이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액을 크게 신고해 붙는 가산세를 신고 시점에 따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자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신고한 세금을 고쳐 달라고 청구할 때 금액과 근거를 어떻게 연결하나요?
청구 전후의 세율 적용 기준 금액과 세액, 청구이유를 적고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산명세와 자료를 연결합니다.
내용 보기신고한 지방세를 고쳐 달라는 청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지방세 신고금액을 바로잡을 때는 청구기관과 기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지방세 계산의 근거가 나중에 달라졌다면 청구기간은 90일입니다
지방세 계산의 근거가 나중에 달라져 수정 청구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인지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통지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는 고지 전 검토 기회입니다. 30일의 청구기간과 적용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과 결정 이후의 진행 방법이 중요합니다.
내용 보기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중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지 선택합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대해 선택하는 별도 경로입니다. 중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용 보기세금 고지에 이의를 제기하면 납부도 멈추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만으로 세금을 거두는 등의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절차를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세금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자료별로 증명할 사실을 연결합니다
다투는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처분한 기관의 설명에 대한 반박을 연결해 청구이유를 정리합니다.
내용 보기청구 내용이나 서류를 고치라는 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보정은 청구 내용이나 절차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보정기간 규정은 다릅니다.
내용 보기세금 고지에 이의를 제기할 때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뿐 아니라 소득·재산과 세목도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조세심판, 서류만으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심판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열람과 짧고 구체적인 설명이 쟁점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 보기세금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는 결정 유형에 따라 뜻이 다릅니다
이의 제기 결정서는 결과를 적은 부분(주문)과 그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특히 재조사는 환급액이 바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용 보기국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어떤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국세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별도 소송기한도 있습니다.
내용 보기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세금은 거래 시점의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자금 흐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글에 공식 근거를 함께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