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개업 전에도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준비 중인 창업자라면 영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BASIC TAX GUIDE
기본 세법상식
국세청 안내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사업과 재산 거래에서 자주 마주치는 세무의 기본을 정리합니다.
70개 주제9개 분야검토일과 공식 근거는 글별 표시
현재 70개의 글을 보고 있습니다.
BASIC GUIDE
창업·사업자등록
6 TOPICS
사업자등록은 왜 사업장마다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따로 하며, 사업장별로 납세지와 신고 단위가 정해집니다.
내용 보기상호·업종·주소가 바뀌면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실을 입증할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휴업·폐업 신고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을 쉬거나 끝낸 경우 휴·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여러 사업장을 하나로 신고하는 사업자단위과세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신청을 거쳐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통합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사업자의 예상·직전 매출과 업종 등에 따라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며 계산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증빙·기장
8 TOPICS
3만원 넘는 사업비, 정규증빙부터
부가세를 포함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라면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부터 챙겨보세요.
내용 보기장부와 증빙, 신고 후에도 보관하세요
거래 장부와 증거서류의 일반적인 보존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내용 보기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직전 수입금액과 전문직 여부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결정됩니다.
내용 보기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와 사용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일정한 금융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세금계산서는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법정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용 보기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과 전송기한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계약 해제·반품·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거나 거래가 변경되면 사유별 법정 방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내용 보기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부가가치세
7 TOPICS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내용 보기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세금이 없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영세율은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면세는 거래 자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보기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적격 증빙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내용 보기과세·면세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하나의 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이면 직접 귀속할 수 없는 부분만 법정 기준으로 나누어 공제합니다.
내용 보기외상대금을 못 받았을 때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불능이 되면 일정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면세 농산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시설투자·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영세율 거래나 일정한 사업설비 투자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일반 환급보다 앞당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원천세·인건비
6 TOPICS
급여·프리랜서 비용, 원천징수부터 확인하세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지급 전에 소득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월급에서 떼는 세금, 간이세액표가 출발점입니다
매월 급여와 상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지만, 이 금액은 연말정산 전의 잠정세액입니다.
내용 보기연말정산은 한 해의 원천징수를 다시 맞추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매월 미리 뗀 세금과 연간 최종세액을 비교해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내용 보기일급으로 지급해도 모두 일용근로자는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급여 명칭보다 계속 고용기간과 실제 근무관계로 판단하고, 해당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합니다.
내용 보기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원천세와 소득자료를 따로 챙깁니다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과세 시점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수령 후 60일 이내 입금하면 요건에 따라 퇴직소득세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종합소득세
5 TOPICS
종합소득세도 11월에 중간예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내용 보기사업에서 난 결손금은 장부가 있어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거나 남은 금액을 일정 기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공동사업 소득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
공동사업장은 먼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한 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손익분배비율대로 배분합니다.
내용 보기개인사업자의 승용차 비용도 업무사용분만 인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보험과 운행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업무사용분을 중심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내용 보기대금을 받은 날과 매출 귀속연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단순한 현금 입출금일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합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법인세
5 TOPICS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의 신고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분의 법인세를 중간예납합니다.
내용 보기감가상각비는 결산 반영액과 세법상 한도를 함께 봅니다
법인이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내용 보기못 받은 채권도 바로 대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이 정한 대손사유와 귀속 사업연도를 충족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성·증빙·한도를 함께 봅니다
거래처 접대나 교제를 위한 비용은 적격증빙과 세법상 손금 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도 세무 문제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제공하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상속·증여·양도
8 TOPICS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내용 보기사망 전 증여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내용 보기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내용 보기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과 관계별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봅니다.
내용 보기양도일은 계약일보다 잔금청산일이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내용 보기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보통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내용 보기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지출 사실과 성격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한 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양도일 현재의 세대·주택 수, 보유·거주기간, 실제 용도와 양도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신고·납부·권리구제
5 TOPICS
개인은 5월, 법인은 결산 뒤 3개월을 기억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신고 기준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내용 보기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와 신고 자체를 놓친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당초 신고가 있으면 수정신고, 신고가 없으면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거나 환급·공제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세금 고지에 이의가 있다면 90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기본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내용 보기세무조사에서도 사전통지와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조사 범위와 기간을 통지받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BASIC GUIDE
경정·불복 절차
20 TOPICS
경정청구와 불복, 먼저 바로잡을 대상을 구분합니다
신고한 금액을 고치려는지, 세무서의 처분을 다투려는지에 따라 출발점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내용 보기나중에 생긴 사유로 청구하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의 기초가 나중에 달라진 경우를 위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오류를 늦게 발견한 경우와 구분합니다.
내용 보기국세 경정청구의 2개월은 결과를 통지하는 기한입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세무서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으면, 이유와 수령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면 통지 내용을 분석하고, 불복 대상과 청구기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신고를 바로잡을 때는 세액뿐 아니라 결손금과 환급액도 대조합니다
추가 납부나 환급 여부만 보면 신고 오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액·결손금·환급세액을 각각 비교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신고 시점과 통지 이력을 함께 봅니다
기한 내 신고자가 자진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시기별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기한 후 신고의 무신고가산세 감면도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자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경정청구 자료는 바뀌는 금액과 그 이유를 연결해 만듭니다
청구 전후 과세표준·세액과 청구이유를 적고, 각 주장에 해당하는 계산명세와 증빙을 연결합니다.
내용 보기지방세 경정청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지방세 신고금액을 바로잡을 때는 청구기관과 기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은 90일입니다
지방세의 과세 근거가 나중에 달라졌다면, 법정 후발사유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을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과세전적부심사,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는 고지 전 검토 기회입니다. 30일의 청구기간과 적용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과 결정 이후의 진행 방법이 중요합니다.
내용 보기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순서대로 거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대해 선택하는 별도 경로입니다. 중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용 보기불복을 접수해도 납부와 집행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불복 증거는 자료의 양보다 쟁점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다투는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처분청 설명에 대한 반박을 연결해 정리하면 청구이유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내용 보기보정요구를 받으면 요구사항과 제출기한부터 확인합니다
보정은 청구서의 고칠 수 있는 내용이나 절차를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보정기간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내용 보기불복대리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인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뿐 아니라 소득·재산과 세목도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조세심판에서 서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의견진술을 준비합니다
심판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열람과 짧고 구체적인 설명이 쟁점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 보기각하·기각·인용·재조사, 결정의 뜻이 다릅니다
불복 결정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주문과 그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특히 재조사는 환급액이 바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용 보기국세 취소소송은 앞선 불복절차와 결정통지일을 확인합니다
국세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별도 소송기한도 있습니다.
내용 보기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글의 공식 근거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