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를 하다가 부담한 과태료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빼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지출인지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금을 비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법에서 직접 제외합니다
법인세법은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부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공과금이라는 이름이어도 법령상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위반 때문에 부과됐다면 손금불산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거래비용과 구분합니다
행정기관의 부과 고지서에서 근거 법령과 처분 내용을 확인해 제재금을 구분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사실과 세법상 공제 가능 여부를 따로 기록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21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