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고쳤어도 수선비 전부를 그해 비용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기능을 유지한 것인지, 가치나 사용기간을 늘려 자산 원가에 더해야 하는 지출(자본적 지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이나 가치가 늘어났는지 확인
법인이 소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세법상 사용기간(내용연수)을 늘리거나 가치를 실제로 증가시키는 수선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나 증설 등이 포함됩니다.
소액·주기적 수선의 예외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산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수선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때 해당 수선비를 그 사업연도의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해야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합니다.
계약서보다 실제 공사내용
같은 공사 안에도 유지보수와 확장공사가 섞일 수 있습니다. 견적서·공사명세서로 실제 작업과 자산별 금액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