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장부금액을 낮추고 손실을 기록했어도(평가손실), 그 차액을 곧바로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시세 하락을 바로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
법인세법은 자산 가치를 다시 평가해 생긴 이익·손실을 세금 계산에 쓰는 장부금액에 바로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계장부에 평가손실을 기록했는지만으로 손금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검토합니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부도·회생계획인가·법정 부실징후 또는 파산 등은 예외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은 주식 종류와 발행법인과의 세법상 특별한 관계(특수관계) 등 추가 요건도 확인합니다.
사유와 평가 시점을 입증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사업연도 말의 평가와 장부상 손실 기록 등 법정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주가가 낮다는 자료만으로 파산 등 법정 사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4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