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에는 부가세액을 적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나 영수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없다고 거래를 확인할 서류(증빙)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면세 거래인지 판단한 다음 해당 서류를 확인합니다.
면세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제외합니다. 면세 거래에 임의로 부가세액을 적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산서·영수증 규정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지 확인합니다. 면세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금액과 공급 사실을 증명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도 살펴봅니다
법인은 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계산서가 원칙이며, 개인사업자는 법정 전자계산서 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문서 종류도 구분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제163조제4항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