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아 매매대금이 없어도 취득세의 세율 적용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 당시 재산가치를 정하는 지방세법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거래사례 등으로 인정한 가격이 기본입니다
대가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가액은 불특정 다수 사이에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 요건에 맞는 매매사례의 가격·감정평가액·공매가격 등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합니다.
상속과 소액 부동산은 따로 봅니다
상속으로 대가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평가기준액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법정 부동산 등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받아도 전체 가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은 1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 취득이라도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봅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만 취득하면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받은 지분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10조의2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