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며 낸 소득세와 과태료도 비용인가요?

사업 때문에 지출한 돈도 전부 사업소득에서 빼는 경비(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나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돈은 종류별로 비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자체는 사업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냈다는 이유로 올해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벌금과 과료, 과태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사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도 이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상 가산금·강제징수비, 세금을 걷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내는 세액 등도 별도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납부서에서 세금 종류와 원래 세금(본세)·의무 위반으로 붙은 세금(가산세)을 장부에 구분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