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는 사람(비거주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가 있는지와 가족·직업 등 실제 생활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머무는 곳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장소(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합니다. 국내 주소가 있는 경우와 일정 기간 거소를 둔 경우는 각각 별개의 판단 기준입니다.
주소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봅니다. 국내에서 계속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등도 주소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출입국 일수와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확인
해외 근무자는 가족이 사는 곳, 국내외 직업과 자산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나 국적 한 가지보다 실제 생활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