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세금 계산을 고쳐 달라는 요청(경정청구)은 국세와 지방세의 담당기관과 일부 기간 규정이 다릅니다. 세무서에 자료를 냈다고 지방세 절차까지 마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요?
법정기한 내 신고한 사람과 기한 후 신고한 사람 등이 세율 적용 기준 금액(과세표준)·세액이 법정 금액보다 크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법정 금액보다 적어 이를 바로잡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합니다.
일반적인 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거나 고쳐졌다면 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과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액과 청구이유 등을 적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