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못 낸 세금을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부담할 수도 있나요?

회사와 주주의 재산은 구분되지만, 회사 재산만으로 국세 등을 내기에 부족하면 일정 주주에게도 납부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분과 경영 지배력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적용 요건과 부담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를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와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비용(강제징수비)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정합니다. 법정 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주와 법에서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 및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과점주주의 책임에는 부족액과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등에 따른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조금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모든 체납액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