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0원이어도 세율 0%와 세금 면제는 다릅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은 영세율이고, 거래 자체의 부가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면세입니다. 판매 때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은 같아 보여도, 매입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세율 거래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과세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원가 또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면세사업만 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 등 다른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