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은 법인세와 환급에 붙은 이자도 회사 수익인가요?

답변의 의미와 적용 조건

이 사례에서는 환급액을 거래상대방에게 돌려주면 회사의 과세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입장객에게 반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면 환급 통지일이 속한 회계연도(사업연도)의 세법상 수익에 포함합니다(익금산입). 법인세를 돌려받은 금액은 세법상 수익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익금불산입)을 다른 세금의 환급 원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 거래로 확정되어 환급받은 사례입니다. 돌려줄 수 있는데도 회사가 임의로 보유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과, 국세·지방세를 돌려줄 때 이자 성격으로 더해 주는 돈(환급가산금)은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 별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