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집(사택)을 회사 명의로 빌렸어도 임차료와 관리비 전부가 법인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와 회사의 주주인지 등 법인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 임원에게 제공하는 집은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출자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주주가 아닌 임원과 구분
직원이나 주주 등이 아닌 임원, 법령상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는 임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직함이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분과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
주주명부, 세법상 특별한 관계(특수관계),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내역을 확인합니다. 법령상 소액주주인지는 지분율뿐 아니라 법정 제외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2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