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늘었다고 대표자 개인에게도 곧바로 소득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계산을 조정한 금액을 누구의 어떤 소득으로 볼지(소득처분)는 그 돈이 회사 안에 남았는지, 밖으로 나갔다면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안에 남았는지 확인
세법상 수익에 더한 금액(익금산입액)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회사 안에 남은 금액으로 분류하는 것(유보)이 원칙입니다. 회계와 세법의 반영 시점 차이 등을 대표자가 현금으로 받은 것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갔다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확인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간 사실(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으로 나눕니다. 임원이나 직원에게 돌아간 경우와 임직원이 아닌 주주에게 돌아간 경우도 구분합니다.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불분명하면 대표자 규정을 확인
사외유출은 분명한데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불분명한 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이 별도로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정한 항목도 있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모든 금액에 같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