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빚이 줄어들었다면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은행에 직접 갚은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은 빚을 진 사람(채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빚이 줄어든 사람의 이익을 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채권자)이 빚을 면제하거나 제3자가 빚을 넘겨받거나 갚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현금을 거쳐 받았는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반영합니다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넘겨받거나 대신 갚아 준 데 따른 이익을 얻으면서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과 지급내역으로 대가 없이 얻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빚을 면제받거나 넘기거나 대신 갚은 날을 확인합니다
증여일은 빚을 면제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빚 잔액, 면제 합의서, 대출 상환내역과 보상액 지급자료를 모아 이익의 발생일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