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위해 낸 자료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부과·징수하면서 알게 된 자료 등은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 소득이나 거래처 같은 정보가 담길 수 있어, 국세기본법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되는 정보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와 국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취득한 자료 등이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
타인 제공·목적 외 이용 금지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한 정보 제공 요구는 거부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도 존재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영장,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누설·목적 외 사용 금지가 적용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