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이름이나 겉모양보다 소득을 실제로 얻은 사람과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실질과세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대여금이라고 적었더라도 자금과 권리의 실제 흐름이 그 내용과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속하는지 봅니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명의자)과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거래의 이름과 형식만 보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정하는 규정은 거래 등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계약 이행, 대금 지급과 권리·위험 부담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단계도 전체 흐름을 봅니다
제3자를 끼우거나 여러 행위·거래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14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