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만들어진 법이나 새로운 해석을 과거에 이미 성립한 세금 의무에 적용하는 소급과세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 당시 적용되는 법령과 세금을 낼 의무가 성립한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새 규정이 생겼다고 과거 거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한 납세의무에 새 법을 소급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도 봅니다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에 따른 행위·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조언과는 구분합니다
지인에게 들은 설명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글이 곧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세행정 관행은 아닙니다. 과거 공식 해석의 내용, 적용 대상과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18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