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장부와 증거자료, 조사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세금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과세라고 합니다. 거래를 기록한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서류는 납세자가 갖춰야 할 자료이면서 과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조사에서 설명을 요구받으면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장부와 관련 증거가 기본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다면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할 때 그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합니다.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조사 사실로 결정합니다
장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부분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다른 사실 등에 따라 결정할 때에는 그 사실과 결정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납세자나 대리인은 해당 결정서의 열람·복사 또는 등본·초본의 원본 일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16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