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대리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인합니다

세금에 이견이 있어도 청구서 작성과 법령 검토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가 불복절차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구금액과 제외 세목을 확인합니다

국세 불복의 국선대리인 지원은 청구금액 5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 세목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와 소유재산 평가액 5억원 이하의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와 자산가액 5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을 매출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는 담당 세무관서,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지원 방법을 확인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만으로 불복청구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청구 접수와 지원 신청을 함께 확인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서 작성·보완, 법령 검토,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국세청은 청구 전 지원 신청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혼자 청구서를 완성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