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서류만으로 설명이 부족하다면?

회의 전에 의견진술을 신청합니다

의견진술은 자동 출석 절차가 아니라 신청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진술할 사람과 설명할 내용의 개요를 적어 신청합니다. 조세심판원 안내에 따라 회의 일시와 진술 방법을 확인합니다.

회의 전 자료를 미리 열람합니다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하면 회의 전에 주요 심리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 거래 날짜와 금액, 세금을 부과한 기관(처분청)과 다투는 사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봅니다. 필요한 보충의견과 증빙도 제출합니다.

핵심 사실과 증거를 연결해 설명합니다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증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처음부터 읽기보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실과 자료 번호, 처분청 주장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조세심판원은 전화를 이용한 진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회의 전에 담당자에게 이용 방법을 확인합니다. 법령상 진술할 의견을 적은 문서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