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을 맞바꾸는 교환에서는 다른 재산을 받은 것도 대가로 봅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어도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기는 거래(유상 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환과 재산 출자도 양도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는 매도뿐 아니라 교환과 현금 대신 재산을 법인에 출자하는 현물출자 등이 포함됩니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자산을 실제로 넘겼는지 판단합니다.
받은 재산의 가액도 대가입니다
실제 거래금액에는 자산을 넘기거나 취득한 대가인 금전뿐 아니라 다른 재산의 가액도 포함합니다. 교환계약과 평가자료, 추가로 주고받은 정산금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양도가 아닌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를 배정하는 환지처분이나 토지 경계를 바꾸기 위한 법정 절차의 토지 교환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교환과 이런 예외 거래를 구분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88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