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매출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금액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로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익이나 통장에 남은 돈을 뜻하지 않습니다.
짧게 영업했다면 연간 매출로 환산합니다
신규사업자와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 등 법정 경우에는 해당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계산하므로 실제 매출만 기준금액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신고와 면제되지 않는 세금은 따로 확인합니다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남은 재고 등에 대해 더하는 세금(재고납부세액)은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69조부가가치세법 제67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