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세금을 기준으로 부가세 일부를 먼저 내도록 고지하는 것이 예정고지입니다. 최근 매출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실제 실적에 따라 직접 신고하는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근 실적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 대상을 확인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부가세 계산 기간(과세기간)의 부가세를 뺀 매출금액(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법정 방식으로 조정한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기준입니다.
사업부진은 법정 기준으로 봅니다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고지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춰 예정신고하면 해당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실제 매출·매입과 증빙을 준비하고 신고·납부 내역을 함께 점검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