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오류를 고치는 수정신고를 할 때는 추가로 낼 세금과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붙는 세금(가산세)을 함께 계산합니다.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별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는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0%입니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는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입니다.
어떤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법정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수정신고할 때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액을 크게 신고해 붙는 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줄이는 규정입니다.
원래 낼 세금(본세)이나 늦게 납부해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국세의 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자료에 대해 설명하라는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 등에는 이 감면이 제외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3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