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으면, 이유와 수령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거부통지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담깁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을 다투어야 하는지 구분하는 자료입니다.

어떤 내용을 먼저 읽나요?

청구 대상 세목·기간·금액과 거부 이유를 대조합니다. 제출한 증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법령상 요건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쟁점별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는 후속 청구기한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한 절차와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