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은 계약일보다 잔금 정산을 마친 날이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의 의미와 적용 조건

판결을 받아 뒤늦게 등기했더라도 잔금 정산을 실제로 마친 날(잔금청산일)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판결문, 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그날이 확인되면 취득일로 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등기접수일)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등기부에 등기 원인으로 과거 매매일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날 잔금 정산을 실제로 마쳤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도 일반적인 취득일·양도일은 대금 정산을 마친 날(대금청산일)로 정합니다.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정산을 마치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합니다.

장기할부, 상속·증여, 직접 지은 건물(자가건설), 공익사업 등을 위한 강제 취득(수용)에는 별도의 취득일·양도일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래전에 산 부동산은 실제 세금 계산에서 취득일을 따로 정한 규정(경과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