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차량에 주는 보조금은 실제 업무 사용 요건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대가로 받는 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은 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의 명의, 실제 운전과 업무 사용, 회사의 지급기준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본인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출퇴근에만 사용한다는 사실로 이 요건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드는 실제 출장비(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그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차량등록이나 임차계약, 업무 사용 내역, 지급규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시내출장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면서 보조금도 비과세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질문, 국세청의 답변

부부가 공동명의 차 한 대를 서로 겹치지 않는 출장시간에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실제 출장비를 정산하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른 차량 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와 다른 회사에 다니는 경우를 나누어 물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 회신 원문 발췌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회사에 다닌다면 부부가 실제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판단합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 업무에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월 20만 원 이내 보조금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비과세).

부부 공동명의 차를 각자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시내출장비를 정산받는 대신 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도 실제 업무에 차를 사용하고, 출장비 정산을 대신하며, 정해진 지급기준과 월 20만 원 한도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라는 이 답변의 전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석·현행 조문 대조 2026.09.15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