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나 관계회사 등 세법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게 받으면, 장부에 이자수익이 없어도 세법이 정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이자 또는 정상 거래의 이율보다 낮게 빌려주면, 세무상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규정(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이 정한 이자율과 비교
돈을 빌려줄 때 정상 거래의 기준으로 삼는 이율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빌린 금액의 비중을 반영해 이자율을 평균한 값(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법정 선택 요건을 갖춘 경우 등에는 세법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일반 거래의 이자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으로 보는 이자와 차입금 이자의 제한
세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이자(인정이자)가 세법상 수익(익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별도로 세법상 비용(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 안내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법인세법 제28조 —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