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는 결정 유형에 따라 뜻이 다릅니다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

청구기간을 넘겼거나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주장한 세금 계산이 옳은지 판단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을 검토했지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기각

기각은 청구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유가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법 해석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결정 이유를 읽고 다음 대응을 판단합니다.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 인용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고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합니다.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결정 결과를 적은 부분(주문)에서 세금 종류·과세기간·쟁점별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추가 확인 뒤 후속 처분을 하는 경우: 재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이 더 필요하면 세금을 부과한 기관(처분청)이 재조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 한정해 조사한 뒤 후속 처분을 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당초 처분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 자체가 환급 확정은 아닙니다.